저출산·고령화 문제 진단과 해법 지상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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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진단과 해법 지상좌담회
  • 정리=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8.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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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기후환경 문제와 더불어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각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 찾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다. 

뉴스세종,충청은 초려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위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지상좌담회를 갖는다.

이번 지상좌담회에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자부하는 충청남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의 미래전략을 연구, 조사, 발굴하는 윤황 충남연구원장, 저출산·여성 정책 개발에 힘써온 조양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사회단체 대표로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이연우 대표 등이 참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의 저출산·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듣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지난 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한 것입니다. 이로써 데드크로스라 불리는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이래, OECD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은 더욱 암울합니다. 210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반인 2468만 명에 이르고,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규모인 3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해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7명에 불과합니다. 부여군은 174명, 서천군은 182명입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1만 2123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1만 6102명으로 한해 4000 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저출산의 재앙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교 정원은 49만 7000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가능 인구는 47만 9000 명에 불과했습니다. 정원대비 1만 7800명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방대학 미달사태가 속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대학 정원 대비 12만 명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19곳, 폐원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15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역가능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35만 명의 병역가능인구가 불과 4년 후인 2022년에는 25만 명으로 무려 1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구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은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국가적 위기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각계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의 정신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0년 실업률이 4%인데, 청년실업률은 9%로 2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5.4배에 이르고,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6.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의 절반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계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도 저출산의 큰 원인입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수 1명의 가구는 월 73만 원, 자녀수 2명의 가구는 월 137만 원의 양육비가 소요되며, 자녀 1인당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비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을 줍니다. 2020년 기준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000 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38만 8000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육아부담문제도 심각합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남성 가사분담율이 16.5%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이릅니다. 이는 OECD평균 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으로 1일 1시간도 미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닥친 위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도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도 저 출산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출산이야말로 국정의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과 관,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합심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국난이 바로, 저 출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제대로 된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를 풀기 위해서 제도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도적 접근입니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컨트럴 타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저 출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진 범정부차원의 컨트럴타워를 마련, 강력한 조직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정의 제1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접근입니다. 무엇보다 저비용사회로 가야합니다. 일자리, 주거, 양육, 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 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만 합니다. 정규직 전환 및 임금격차 해소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택과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률을 더욱 제고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보육기관 국공립기관 이용률은 21.9%로 OECD 국가 평균인 66.4%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현금보조 확대와 국공립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문화적 접근입니다. 일·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해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아직 양성평등의 개념이 부족합니다. 일터와 삶터, 두 곳 모두에서 성평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보다 확산하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해야만 출산할 수 있다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이 OECD국가가 4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합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여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커플에게도 다양한 보육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이민과 귀화 등을 통한 외생적 접근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성공 사례를 대한민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충남은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였고, 2019년 3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3대 무상교육을 최초로 시행했으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임산부 119 전문 구급대 창설, 24시간 충남아이키움뜰 개원, 임산부 우대금일 예적금 상품 실시, 공공기관 아이키움시간 확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출산 및 다자녀 인사가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며 대한민국 저 출산 극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출산극복을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삼고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최저 출산율 국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난극복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충남도정이 국난극복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선두에 서서 저 출산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윤황 충남연구원장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의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황 충남연구원장=민선 제7기가 출범하면서 저 출산 극복이 충청남도의 주요 핵심공약 사항으로 제기되고 저 출산 문제가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충청남도가 전국을 선도해야 할 3대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기존의 복지보건국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한국의 저 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증층구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먼저, 청년들은 출구 없는 실업문제와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여성에게는 출산, 육아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없이는 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교육의 문제와 자녀의 초·중·고 학령기의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재 반복되고 있음이 문재의 중요성입니디.

결론적으로 출산, 양육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키우는 것이 즐거움 보다 걱정이 앞서는 일이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저출산문제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이나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저출산 대책들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 혹은, 자잘한 새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음도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정책과 스웨덴의 의무적인 부모 육직제도 등 한 가지라도 먹히는 정책보다는 해가 갈수록 정책의 가짓수는 늘지만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2004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이후 14년 간 저 출산 예산으로 130조원을 투입했지만 누리과정, 양육수당, 초등 돌봄을 감안하면 1년에 10조원 남짓인데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저출산대책평가보고서(2016년)에 의하면 저 출산 예산의 30%가량이 실제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이 저 출산 예산인지 정리가 먼저, 필요하고 정리된 저 출산 대책들은 당사자들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의 개선방향으로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 늘려야 하고 새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보완이 더욱 중요하며 새 정책보다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우선, 정하고 모니터링 등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정착과 정착방법을 오랫동안 다듬고 있는데도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비율, 지역거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보, 경력단절여성비율, 남녀육아휴직 사용률, 대체근무·유연근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현황, 초등 돌봄 충족률 등 몇 가지 주요 지표에 주목하여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인 예산추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화정책 역시,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는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지원 영역에서는 치매, 우울, 자살 등의 노인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노년기운동 활성화(운동기구 활용방법 교육, 운동증진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고 이의 예산지원 등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며 새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보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 여가 역시, 경로당 중심의 여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데 이의 중복성, 파편화 → 다양한 문화축제나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참여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키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 이용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화여가 사각지대(예, 경로당 미이용 노인) 발굴 역시, 필요하며 문화여가 대상을 중,고령층까지 확대, 포괄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지원 영역에서는 기존의 도배장판, 샷시 설치 등에서 탈피하여 공동생활가정 등의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약노인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등 고령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고령운전자, 고령보행자) 도 크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조양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인 및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현상 중 하나인 “저 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란 말 그대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회현상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출산율과 고령화 비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청년층도 자연스레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노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니 당연히 고령화 비율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즉, 저출산은 고령화로 가는 사회현상의 원인이며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두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을 필자는 첫째, 인구학적 원인인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 감소, 둘째는 유배우율(결혼율) 감소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원인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유배우율(결혼율)은 2000년 90%-2020년 75%로 하락하였으며, 유배우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 초혼이 급감하고, 초혼연령이 30년간 5세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혼화율 증가는 유배우 출산율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배우율(결혼율) 감소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는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필자는 편해진 독신 생활과 개인주의화와 여권 신장 및 청년실업에서 찾고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전까지의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의 사회문화와 상품들을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홀로 사는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왔습니다. 최저 임금수준으로도 주거와 이동(집과 자동차)의 욕심을 버리면 충분한 생계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생활 가전의 발달과 다양한 편의점, 마트 등의 간편식은 비교적 가벼운 6급 정도의 장애인이라도 홀로 가능한 생활에 놓이게 되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 타인과 연애, 결혼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율은 감소하고, 반려동물로 외로움을 달래는 문화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되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의 문제입니다. 출산 거부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손실과 범죄일 수 있으나, 개인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과 충돌합니다. 어찌 보면 자식이라는 타인의 생명과 삶이 결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자녀출산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남녀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도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도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의 가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여성이 출산의 가부를 결심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출산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인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과 부부들을 늘어나게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과 교육이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출산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한국의 초혼연령은 2015년 기준, 남성은 32.57세, 여성은 29.96세이며, 2000년에 남성은 33.23세, 여성은 30.78세로 남녀 초혼연령 차이가 2.45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여성의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만혼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성공한 여성들의 경우 자신보다 성공한 남성 혹은 더 경제력을 갖춘 남성을 배우자로 찾게 되면서, 결혼시장과 연애활동에서 경제력이 낮은 수준의 남성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취직을 포기, 단념하거나, 적극적인 취직을 거부하는 개인은 존재했으나, 요즘 MZ세대의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선택의 자유,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의식의 확산으로 취직 거부, 취직 포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의사가 없는 만큼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귈 가능성도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연애나 결혼은 사전에 포기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더구나 출산을 하면 아이 양육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출산비용과 육아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거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징병제’ 등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으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 감소, 유배우율(결혼율) 감소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원인인 편해진 독신 생활과 개인주의화와 여권 신장 및 청년실업으로 보았습니다.

UN에서는 만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보고 있으며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2005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이나,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을 제외하고 찾아 보았습니다. 고령화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기술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은 매우 큰 발달을 가져왔으며, 나날이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기대수명은 평균 1.2세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자연스레 고령인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혜택도 과거에 비해 질적 향상이 되고 있으나, 복지혜택의 증가 비율보다 더 빠르게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여전히 청년층의 감소이며, 그 해결책 또한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 하는 사회제도의 개선이기에, 전 세계 각국들은 물론, 한국 또한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기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통계청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성평등 향상을 통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법적표기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조양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 조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연우 초려문화재단 이사장=언론은 물론, 사회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2025년 초면 한국의 고령인구는 이미, 천만 명 시대에 도래한다는 보도는 벌써부터 있어왔습니다. 고령화시대에서 초 고령화시대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가 150년, 미국이 80년 이웃 일본은 36년인데 반하여 한국은 불과 25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 고령화 인구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국가적 재앙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0% 가까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는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정책의 주요 이슈(ISSUE)는 성별 감별, 성비불균형이었지 저출산이나 고령화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채 안 되어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세계합계출산율 2.47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0.98명으로 주저앉았고 이 역시. OECD 36개 국가 중 꼴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사회 양극화와 함께 저 출산, 고령화는 이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이의 대안 제시 없이 국가 비전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산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 모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출생아 수의 감소 또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개인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영속성 내지는 공동체의 파괴 또는 소멸까지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택하고 싶은 항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 정부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문제 제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과 몫으로 적극 참여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를 위한 여건 조성과 참여 방법의 제공은 지자체, 정부의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관⦁기업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협업하며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존의 위원회, 자문조직을 폐지하고 실제 국, 실, 과를 과감히 개편, 개방형 직제편제로 민간, 기업의 참여와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TF팀 구성 조차도 미루고 있는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평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지방정부는 지방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전문가그룹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게으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저 출산을 막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인데 이는 정책과 예산을 동반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지방, 중앙정부만의 책임이라기보다 가정에서도 내문제이면서 또한, 가족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민⦁관⦁기업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며 정부의 복지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지표에서도 획인 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고용, 보육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의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취업과 결혼(주거), 출산, 보육, 교육 그리고 취업까지 생애 주기 사이클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구조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이 있어야 정상적인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접근, 사회문화적 이해 등이 먼저입니다. 최근의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의 충남도의 노력이 그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양극화로 비롯된 저 출산, 고령화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모두가 함께 극복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증, 노인 부양비와 노인 의료비의 부담, 노인의 상대적 빈곤 및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그리고 외로운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 가야 할 중대 과제입니다. 
 
2000년대 갑작스런 세계화의 확산과 선진국, 개도국간 기술의 발달과 인적 자본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고 신기술의 개발로 매출, 이윤, 고용의 증가는 과도한 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기술의 발전 또한, 전문 기술직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전문직의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전문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됐는데 이는 곧, 임금의 감소와 실업,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더욱 확대, 재 양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의 재분배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것이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제 지역, 지방에서 전국적인 논의와 함께 이의 대책을 위한 민, 관, 기업의 상생, 공영 프로젝트 운영을 긴급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언론의 역할 또한, 크게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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