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지난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어르신 통합돌봄 기반과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해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간 TF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출범 10년차에 37만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가 향후 인구 7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인 만큼 통합돌봄 도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과 감염병 위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올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방안으로 ▲돌봄 수요와 현황 파악 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시행 ▲보건복지국,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소방서 등 관계부서간 TF 구성 ▲돌봄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