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인수위원 전문성 논란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시민들의 시선은 향후 세종시 인사로 쏠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수위 관계자들이 주목 받고 있는데, 인수위 활동으로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사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부인하긴 힘들지만 한편으론 인수위가 인수위원과 공무원들의 시청 진입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원과 인수위에 파견된 시 간부 사이에 술자리 약속이 논란이 됐는데 사적인 만남에 대한 우려와 공정성 시비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향후 인사 관련해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다. 일하는 인수위로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정작 한 인수위 관계자의 입에선 인사 방향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것은 인수위가 표방하는 ‘일하는 인수위’라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위원 선정과 행태까지 부정적인 요소에 함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선인이 취임 직후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부시장(1급 상당), 정책특별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실장(4급 상당), 비서실 직원 등 모두 7명이다.
시정4기 첫 출발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별정직 인사는 시정의 방향을 엿볼 수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함께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춘희 현 시장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최 당선인은 이 시장의 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산하기관은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 ▲지방출자기관- 로컬푸드(주) ▲지방출연기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출신을 살펴보면 시청 공무원, 민주당(선거캠프), 전문가 등으로 구분되며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도 민주당·공무원 출신이 전·현직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2016년 9월 설립)은 신인섭 전 시민안전국장에 이어 충북개발공사 임원을 역임한 계용준 이사장이 내년 4월까지 3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도시교통공사(2017년 1월 설립)는 고칠진 전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국장에 이어 세종시 총무과장을 역임한 배준석 사장(임기 3년)이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이끌어 간다.
특히 양 기관은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급도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지방공기업이 공무원들의 또 다른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집중 제기되기도 했다.
지방출자기관인 로컬푸드(주)(2015년 6월 설립)는 최무락 전 연기부군수(민주당 출신)에 이어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강성규 사장이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임기 2년)
또한 지방출연 기관인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8년 4월)은 내년 3월까지 민주당 박영송 전 시의원(임기 2년)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전임 원장 역시 민주당 출신인 임각철씨다.
세종문화재단(2016년 10월)은 인병택 전 국정홍보처 홍보협력국장에 이어 김종률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연임하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오는 2024년 2월까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다.
사회서비스원(2020년 7월)은 원장이 공석으로 다음 달 중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테크노파크(2019년 7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을 역임한 김현태 원장이 연임해 오는 12월까지(2년 임기),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김호병 이사장이 내년 11월까지 2년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공무원과 민주당 인사가 다수 산하 기관장으로 포진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하기관이 공무원들에게 ‘인사 적체 탈출구’·‘재취업 창구’로 또한 민주당 출신을 위한 ‘보은 인사’ 자리로 ‘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는 지적과 전문성 또한 항상 논란거리였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인사 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고 시정 책임자인 이 시장 또한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 당선인의 첫 산하기관 인사는 내년부터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속속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해 “우리 시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시의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 당선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세종시가 성장하면서 산하 기관의 조직과 예산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 중요성 또한 더욱 커져 과거와 다른 변화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은 “시정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오랜 잘못된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원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사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무원이나 정당 출신 등 특정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각 기관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 4기에는 좀 더 개선되고 변화된 모습의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