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세입예산 활용 3~4조원 대학 등 지원 반발…“기초교육 없이 고등교육 발전 할 수 없어”
세종,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세종교육단체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학령인구는 줄고, 유·초·중등 정부 투자는 비대한데 반해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치원, 초중등 예산으로 활용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 3~4조원을 대학교육 등에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학교현장은 낙후된 현실을 직시하고 첨단교실환경 구축과 돌봄, 급식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확충 등 미래교육 인프라구축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동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단체는 ”유초중고는 교육의 기초로, 공교육의 예산을 빼 대학예산지원과 반도체인재양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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