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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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0.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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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박순화 위원장)

부여군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화)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공동체활성화재단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시정)요구 4건, 서면제출 요구 24건, 건의사항 54건 등 82건을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반영했다.

박순화 위원장

박순화 위원장은 “부여군에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몇 개이고 부여군에 실체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부여군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물었다.

이와 관련 “법인사업장 소재지가 부여인 업체와 대부분 계약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의 정의가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상의한 경우인데, 계약서류 징구시 어디에도 대표자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없고 계약할 때마다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원도심 중심상가에 청년센터를 조성한 이유와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할 업종 및 리모델링(인테리어)을 제공”하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 “청년창업공간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시설은 조성되어 있고, 입주 공고 시 운영 방법, 인테리어, 업종 등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은산패션농공단지 내 금강제화 업체 운영 여부 ▲향토음식점과 부여10미 선정 기준 ▲사비밥상 부여10미 음식맛이 뛰어난 영세한 식당 지원 여부 ▲백마강 달밤 야시장 비품관리, 위생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일 의원

김기일 의원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예정지가 주민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 방향을 물었다.

이와 관련 “주민의 반대하면 강행추진은 어려우며, 절충안을 찾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후 반대의견이 심하고, 절충이 안 되면 부지 변경 등도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패, 치게 등 방류사업 관련 어업계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와서 몰래 쓸어 가는데 단속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외지에서 불법 채취가 있고 행정에서 단속할 수 없어 내수면 어업계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민원·하자발생 대처방안 강구 ▲대농 뿐만 아니라 소농 및 고령농에게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 위험지역에 사이렌 등 자동 우량경보방송 도입 ▲은산면 시가지에 승강장이 없다며 시가지 양쪽에 승강장 설치 ▲드론 교육체험장 운영과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관련 농업기술센터 축산 관련 시범사업도 축수산과 업무 일원화 조치 등을 건의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은 “민사, 행정소송 77건 중 승소 33건, 패소 19건, 소 취하 등 25건으로 대부분 원고가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며 “군민이 법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했을 텐데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군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력 낭비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시 규제에 걸리다 보니 경제력 손실도 있을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좀 더 검토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기획·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여조폐창 사택부지는 매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답변으로 “부여조폐창 사택부지는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 매입이 끝나면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밖에도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굿뜨래페이의 광역 지역화폐 합류 방안 강구 ▲양질의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 방안 ▲기업형 축사가 아닌 생계형 축사의 경우 신축을 위한 거리 제한 완화 ▲농업직 공무원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환경시설 설치 강구▲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조림 확대 방안 강구 등을 건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민병희 의원

민병희 의원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날짜는 2021.10.26.이고 초촌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제3회 추경예산이 통과된 날은 2021.08.20.이라며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겠다”며 행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민 의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1년 05.13. 05.18. 08.06. 10.01. 11.08. 등 5차례에 걸쳐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역시 반환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됨. 대책 ▲보조금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대책 ▲11년이나 늦은 공주가 백제문화제의 주인역할을 하는 데 백제문화제 발전 방향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 및 추진방향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에 대한 대책 ▲축산 관련 가축 퇴비 자원화사업 등을 물었다.

박상우 의원

박상우 의원은 “청년 쉐어하우스 공실이 발생한 이유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젊은 청년들은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여 쉐어하우스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추후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들을 위한 단독공간 및 신혼부부 등 1인 가구 외 입주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관리 대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운영현황 및 수상실적 반영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와 기업과의 연계 방안 ▲유기견 및 반려동물 사후 처리 대책 ▲양봉농가 밀원수 지원방안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백제문화제 등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서정호 의원

서정호 의원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설립목적을 보면 ‘군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제29조(감독)규정에 따라 부여군에서 수시 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답변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친절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있으며, 친절교육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친절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주체 및 조성현황과 대규모 숙박이 가능”한지 물었다.

답변으로 “만수산자연휴양림은 1992년에 개장하여 20개 동의 숲속의 집이 있으며 100여명이 일시에 숙박이 가능하고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여 부여를 찾는 관광객과 유소년 축구대회에 활영방안 검토 ▲규암면 짓다만 빌라 해결방안 ▲성미사 삼거리~궁남지까지 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 ▲수해로 인한 은산지역 수해복구 방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력운용 현황 및 향후 방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력운용 현황 및 향후 방안 등을 확인했다.

송복섭 의원

송복섭 의원은 “과도한 세출예산 이월처리가 결산 검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여만의 한우 브랜드화를 추진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냐”며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작년에 한우 브랜드 용역사업을 추진했지만,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농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축협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유치 관련하여 활동사항과 추진계획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효율적으로 사용 방안 ▲돈사 악취문제 해결방안 ▲굿뜨래 대표전화 개설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입지 선정 ▲5톤미만 건축물 폐기물도 모아서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하는 방안 검토 ▲홍산면 홍양리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샤인머스켓 농가가 많이 늘어나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윤선예 의원

윤선예 의원은 “궁녀사 입구 삼천궁녀 유래 및 사진, 궁녀제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부담없이 사업 진행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청년센터 이용공간을 활성화 및 운영시간 확대 방안 ▲백마강테마파크와 수륙양용버스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하늘자전거 안전장치 보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나 제빵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장소미 의원

장소미 의원은 “성실납세자 포상을 공개장소에서 실시하고 군민들에게 모범사례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귀농·귀촌 청년들이 센터를 활용하여 상품 판매 영상제작 (라이브 커머스 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 성과에 따라 청년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도 ▲부여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요구 ▲백제문화제 진행시 제례·불전 단체들의 퍼레이드를 도입 ▲축제추진위에 여성단체 참여방안 검토 ▲백마강전망대에 포토존 설치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반영 ▲노인종합복지관 옥상에 야외정원 조성 검토 ▲질이 좋은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조재범 의원

조재범 의원은 “충남도민체전 성적의 부진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물었다.

답변으로 “선수 발굴과 확보에 현실적인 한계와 가맹단체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선수 이탈이 성적의 부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체육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통합관제센터의 사건처리 통계 및 실적”을 물었다. “교통사고 69%, 절도사건 88% 등 해결률로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이 밖에도 ▲도단위 체육대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필요 ▲부여군 고용센터 설치 ▲부여군 양송이 축제를 국화축제와 병행 추진 ▲부여군 인력난 해소방안을 위한 고용센터 유치 강구 등을 건의했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10월13일부터 17일간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강구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바 있다. 

주요사업장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지 ▲드론전문교육(체험)장 ▲남령공원 예정지 ▲부여 청년센터 ▲공동체활성화 재단 ▲노인종합복지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지 ▲도시재생사업지  ▲롯데건설 원인 토사유출지 ▲이스코 석산 ▲서울농장 조성사업지 ▲전진산업 환경오염 영향 조사지 ▲세도면 하천부지 정비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등 14곳이다.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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