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처벌수위-해임,파면...교육공동체 믿음과 신뢰 구축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교원 성비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질책하며 충남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철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힘써야 하는 기관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져버린 충청남도 학생이 뽑은 1위 김지철 교육감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신순옥 의원은 최근 5년 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하며, 견책감봉 14건, 강등 16건, 해임, 파면 16건 등 총 46건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32건으로 전체의 약70% 달했고,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파면이 16건으로 약 35%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신순옥의원은 “아무리 중징계를 받아도 교원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담임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여전히 끝나지 않은 스쿨미투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 의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