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세계문화유산도시임에도 UN 등 국제적으로 비윤리적 무기로 규제하고 있는 집속탄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욱 의원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회사인지? 회사를 유치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이며 안정적인 고용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물었다.
이어 “(집속탄관련)자탄의 불발률이 30~40%로 지뢰처럼 2차 인명피해를 주는 무서운 살상무기 생산공장을 논산에 유치하여 1,200억원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는 “땅값과 설비값이 대부분으로 본사가 세종시에 있어서 논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며 시민공청회를 실시”를 제안했다.
민병춘 의원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유치와 관련하여 ▲9월 20일 주민대표 간담회 ▲9월 22일 논산시와 MOU체결, ▲9월 27일, 대전공장 현장 방문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며 “13만평의 큰 기업이 논산에 들어오는데 논산시의회에 설명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물었다. 이어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시민공청회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서승필 의원은 “한화에서 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를 분리시켰나? 주력사업으로 무기를 수출을 했는데 왜 일부 회사를 분리하여 매각했을까?”라며 한화에서 “(CCM 때문에)포기한 회사를 논산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확산탄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다며 시민들은 무슨 회사인지 모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13만평의 부지에 협력업체들도 들어온다”며 “협력업체는 더 위험한 회사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공청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산의 한 정치인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 친환경 기업으로 시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둘째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셋째 논산시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집속탄두를 생산하는 회사는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설물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도리(예)를 근본으로 알고 살아온 예학과 선비정신의 고장에 국제적으로 제한하는 비윤리적인 집속탄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양촌면 임화리 306-4번지 일원에 13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천무에 사용하는 미사일탄두와 다중살포식 지능형 지뢰 등을 생산하게 된다. 천무에 사용되는 미사일 탄두는 수 백개의 자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사일 1개가 축구장 3개(약 6,000평)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로 불발된 자탄은 지뢰와 같이 2차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비윤리적 무기로 UN 국제 협약(CCM / 120개 회원국)으로 제조,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화그룹에서 운영했던 확산탄(집속탄)사업은 한화그룹이 차세대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력사업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UN 국제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에 의해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집속탄 생산과 연관된 기업에 대해 투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한화그룹은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위해 2020년 11월 확산탄 사업을 분리하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에 매각했다.
한편 화약관련 사건사고로는 이리역 폭발사고(1977.11.11)로 한국화약 화물열차에 싣고 있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여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있었으며, 대전공장 폭발사고(2018.05.29)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고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2019.02.14)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논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어 협치와 소통으로 가야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 처럼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섬기겠다는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시장 한 명을 위한 시정인지,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허니문 기간은 이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