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이 지난 해 말 실시한 2023년 세종시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절초축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을 놓고 의회 권력 갑질 논란이 나온다.
최 의원이 구절초축제 사업비 삭감 사유로 든 홍보비 과다와 예산 중복 편성은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해 12월 실시한 2023년 세종시 본 예산에 대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올해 10월 영평사에서 개최할 구절초축제 예산 편성 액 5000만원 중 445만원을 홍보비 과다와 예산 중복 편성을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 의원은 구절초 예산 삭감 이유로, 시가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해 영평사에서 개최하는 산사음악회와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는데다 홍보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실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 해 12월 예산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최근 본지 취재 답변에서도 구절초축제와 산사음악회 무대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해 예산을 중복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본지 취재 결과 매년 10월 열리는 구절초축제의 무대는 개막식 등 이후 철거되고 나서 축제 기간 중 하루 산사음악회가 열리며 별도 무대가 설치돼, 각각 설치 예산이 들어간다.
최 의원이, 구절초축제 기간 중 열리는 산사음악회, 낙화축제 등을 한데 모아 포스터,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한 것을 근거로 홍보비 과다 편성이라고 주장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절초축제, 산사음악회, 낙화축제 포스터, 현수막, 팸플릿 등은 모두 시비가 아닌 영평사 자체 예산으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엉터리 예산 심사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몇년 구절초축제 기간 중 영평사 구절초축제 기간 중 열린 낙화축제의 경우 1억원 가량 예산 전액을 지역 불교계가 부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시비가 지원된 행사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논란거리다.
최 의원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와 산사음악회가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해 놓고 포스터, 현수막, 팸플릿 제작 등에 쓰인 홍보비를 영평사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삐뚤어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지난 해 12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구절초축제와 산사음악회에 대해 홍보비 과다와 예산 중복 편성이라고 사실과 달리 주장하고 예산 삭감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자료 제시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 무능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구절초축제와 산사음악회가 시비 뿐만 아니라 영평사 자체 예산이 투입돼 왔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시의회에 낸 예산 설명서에는 시비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돼 있어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시가 제출한 예산 설명서와, 홍보물 등에 근거해 구절초축제와 산사음악회 예산상 홍보비가 중복 편성돼 있고 무대 설치비도 중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평사에서 개최한 낙화축제에 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은 구절초 홍보물에 낙화축제 개최를 안내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으나 사실 확인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