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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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3.05.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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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김재형 시의원.
▲김재형 시의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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