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를 이끌어주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욱더 행복한 부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여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인구증가 목표를 생활인구 증가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르러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버스 무료화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무료화는 군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과 아동, 장애인, 유공자 등에 한정된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의 이동권도 보장하여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통복지 일환입니다.

또한 부여군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가진 관광도시로 버스무료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기도 합니다.

실제 버스무료화 정책은 전 세계 96개의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인구 65만명으로 유럽의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는 2020년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으며, 미국의 보스턴시도 일부 노선을, 그리고 워싱턴DC도 버스비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 완도군도 9월 1일부터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본격 시행합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2025년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선언하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시범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주가 되기에 세종시민에 한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버스무료화는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여군내 교통사고는 과거 5년간 평균 204건으로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나, 2023년도 7월 현재까지 144건으로 집계되어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24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자진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우리군 또한 그렇습니다.

부여군은 자진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부여군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총 7,745명이며, 2021년 100건, 2022년 150건, 2023년 7월말 130건으로 총 38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어 반납률은 5% 전후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버스비 무료 정책은 많은 고령 운전자에게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버스무료화는 택시업계의 수익감소, 주민들의 증차 및 연장요구 등이 예상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여군의 인구소멸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군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버스무료화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바라며, 당면 업무에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