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군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소규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부여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운영과 전통시장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 굿뜨레페이 운영, 365생활권 조성 등 생활인구 10만을 목표로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진이 더욱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고 상권 환경 여건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쇠락하는 중심상권과 면단위의 거점상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말씀드린대로 고도보존특별법 등에 따른 각종 지구 지정에 의한 제약으로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고, 백제의 고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낙후된 관광 인프라로 인해 관광객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속되는 상권의 쇠퇴를 막고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큰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해 4월 22일자로 시행중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관련 정책과 조례를 정비하고, 각 상권 구역별로 주체가 되는 상인, 건물주, 주민, 행정이 함께 공동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권구성원이 활성화 목적의 자율상권조합 및 협의체를 구성한 뒤 ‘자율상권 구역’을 지정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이디어를 기획 및 실행하는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도록 하는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 즉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상점가 등록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은 부여군 상권의 규모상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에 새로이 시행된 지역상권법 내에서 우리 부여군의 상생상권 발전의 모델을 찾도록 먼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 상인들의 의식구조 개혁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 및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상권에서는 대응력이 약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지역 상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여 재방문율을 높이게끔 다양한 회의와 교육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상권의 구역별 자원과 함께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지원사업 형태는 상권의 구역을 구획화하여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각 상권의 특성에 따른 기능을 통일성 있는 테마로 활성하하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도로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상권이 존재하는 중・대도시의 상권에 맞추어진 정책으로 우리 부여군과 같은 복합형 소규모 상권의 경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기 때문에 테마형 상권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상권법 내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공모사업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요식업, 숙박업 등 외에도 다양한 업종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복합형 상권의 상승효과를 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앞의 두 가지 형태의 정책을 포함하여 상권내 소상공인 뿐 아니라 상권의 소비와 공급을 위한 관내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상권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권활성화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등 각 분야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현장 친화적인 지원, 전문역량 강화, 상권홍보 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인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을 두고 2020년부터 정책의 수요와 공급간의 간격을 좁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각 분야에서 철저한 지역자원 발굴이 이루어지고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으로 조직화 되어 강화된 공동체로 주민 주도적 활성화 방안이 자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