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해로 아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수많은 공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집중호우로 우리 공주시는 전례없는 강수량이 기록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예비비를 투입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 시민들의 일상회복은 매우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공주시 탄천면의 농작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을 직접 점검하고 우리 시민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장관도 오시고 지사님도 오셨지 않나. 예산 투입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7월 19일 김태흠 도지사는 “도민에게 빠르게 일상을 돌려드리겠다”며 약속했고, 7월 21일에는 “규정보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구조를 바꿔서라도 시민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24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주민 모두에게 선 지원, 후 정산 대책으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택 완전 복구 비용 지원,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의 현물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중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실현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피해 발생 후 한달이나 흘러 공주시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질타를 받고서야 일부만 지원된 데 그쳤습니다.

시민들은 수해 직후 대통령과 도지사의 말을 신뢰했음에도 그밖의 약속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생활용품, 가전제품조차 마련하지 못해 일상생활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지원이 대통령이 말한 “예산 투입 많이 한 것”인지, “정부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것이 도지사가 말한 “빠른 일상회복”이 맞는지, 이런 행정이 어딜 봐서 ”선 지원, 후 정산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는 이렇게 수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근거와 함께 답변하십시오.

공주시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 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된 내용들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