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정책 시민 동참 호소…“세종시 특별법 개정으로 구청 설치해야”
조관식 정치학 박사(세종시민포럼 이사장)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관련 “(조치원비행장) 육군항공부대 헬기장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면 세종시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항공부대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세종시와 국방부는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치원비행장 이전 예정지 기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조치원비행장 성격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돼 비행안전구역은 대폭 축소됐다.
조관식 박사는 1일 시청 브리핑실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시민 혈세 낭비 사업으로 세종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국방부 차관을 만나 항공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헬기장 활주로 방향만 바꿔 추진 중인 육군항공부대 헬기장 공사를 중단하고 항공부대 전체를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또한 구청 설치 및 약 2조원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위해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과 ‘보통교부세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책임읍동제에서 내년 1월 행정구를 설치·운영하는 부천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읍동은 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위임사무처리 한계 등으로 구청 역할을 할 수 없다. 책임읍동제는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구청 청사 신축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원도심 청사는 조치원청사를, 신도심 청사는 어진동 복컴을 활용하고 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자족도시 발전 등 도시경쟁력 강화- 대기업 유치, 서울대 이전 및 의대 유치 ▲의료 인프라 강화- 어린이·어르신 전문병원 유치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관식 박사의 기자회견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출마 예상 후보들의 정책 및 후보 알리기 등 전초전 성격으로, 조 박사는 세종시 을구 국민의힘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