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정책 반영 긍정성과 잇따른 공약 후퇴 비판 여론도
세종시가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세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한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공약에서 재정여건과 도입 효과를 고려해 월 정액권 도입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는 지난 4월 버스요금 무료화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시의회·전문가·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는데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찬성 여론과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존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시는 재정 효율화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 극대화 등을 고려해 세종 이응패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이응패스는 버스, 어울링 등 세종시 대중교통을 세종시민이 월 2만원에 구입해 월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 즉, 관내 버스는 물론, 대전·청주·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관외 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 이응패스’ 도입으로 교통정책이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월 정액권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수가 증가해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금액 또한, 현재 월 1만 2천원에서 3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민의 버스이용 증가는 운수사의 운송 수입 증대로 이어져 매년 운수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 부담도 감소해 내년에는 손실보조금 지급 감소분은 약 40억원 추산했다.
최 시장은 “전면 무료화(연 253억원)에 비해 세종 이응패스 도입 예산(연 60억원)이 연간 200억원 가까이 적어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한 합리적인 요금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버스·자전거·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월 정액권 도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 58개의 버스노선을 70개까지 늘리고,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대전·청주·공주 등 행복도시권의 통합 환승할인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공용자전거 ‘어울링’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6,000대를 확보하고, 대여소 800개소를 확충한다.
■최민호 시장 “버스 무료화 공약 추진 못해 시민에게 송구”
“공약 및 행정 신뢰 후퇴라는 비판에도 재정 여건 등 최선의 행정 고려”
한편 최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의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시장은 “처음 공약한대로 버스 무료화를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발표하고 다시 시책을 바꾼다 할 때 행정의 신뢰성에 시민에게 비판을 받지 않겠는가? 또 내 공약이었는데 얼마나 컸겠는가? 그것 때문에 밤 잠을 못 이룬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무료화에 대한 시민 여론과 의회 쪽에서 많은 의견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 점차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애초에 공약한 행정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대책의 효율성을 볼 때 행정의 신뢰를 어겼다는 시장으로서의 비난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