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엉터리 부과 논란…관련 법규 무시한 행정으로 신뢰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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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엉터리 부과 논란…관련 법규 무시한 행정으로 신뢰 먹칠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3.12.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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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아닌데도 거액 부과…행정 잘못 은폐 급급한 채 해결 대책에는 뒷짐
▲ 논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논산시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건축법 위반을 내세워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을 엉터리 부과한 잘못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채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산시에 따르면 지산동 소재 논산관광농원 김보연 대표를 대상으로 2015~2017년, 2022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4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 3556만원을 부과 처분했다고 한다.

시는 당초, 4개 건축물에 대해 규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을 적용해 건축주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밝혀져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해당 법조문에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은 아예 포함조차 돼 있지 않아 당초 논산관광농원 대표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시는, 건축주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근거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을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뒤늦게, 2015년 부과했던 4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전액 1억 3556만원을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돼 엉터리 행정 사실을 여실히 뒷받침한다.

논산관광농원 내 건축물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내용을 보면 아동(휴게음식점) 건축물의 경우 시가 2015년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무단증축)을 이유로 8361만 1000원을 부과한 뒤 건축주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과 건축법 제16조 위반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부과액 전체 금액을 취소한 상황이다.

자동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차동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15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을 이유로 각각 이행강제금 756만 8000원을 잘못 부과한 뒤 취소했으며 이후에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2016년 219만 2000원, 2017년 148만 2000원씩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돼 행정 처분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 건축물과 차동 건축물에 대해 2016년, 2017년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우선, 부당한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판사가 2015년, 허가된 용도와 달리 건물을 사용했더라도 건물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서 볼 때 논산시가 논산관광농원 대표가 자동 건축물과 차동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대전지방법원이, 2020년 김보연 대표가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서도 논산시 행정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시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 내용이 아닌 것을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점이다.

자동 건축물과 차동 건축물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자)로 허가 받고 건축하던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정자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하고 고발했으나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데도 단지 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점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정자는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건축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받았다는 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해당 건축물이 씽크대, 화장실, 비내력벽 설치만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이용목적 건축물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산시 담당 공무원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논산관광농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건축법 규정을 무시한 황당한 답변을 내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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