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지난 22일 오는 26일 제91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가진 제4대 후반기 첫 의정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약속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통의 수단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소통은 줄어드는 소통의 부재 시대에 각자가 처한 상황, 생각과 마음,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의회 안에서는 의원 간, 정당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행부와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이응패스’를 언급하며 “이응패스를 인근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타인 양도 등 부정 이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의회 첫 회기로 제91회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81건,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과 시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의장 브리핑에 이어 각 상임위원장의 의정 브리핑이 진행됐다. 

먼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늘봄학교, 방학 중 중식 제공, 유보통합 등 빈틈없는 돌봄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교안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안위 소관 의원 발의 조례로 윤지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한다.  

제2회 추경안 관련 세종시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64억 9,432만원 대비 4억 9,340만원(3%)이 증가한 169억 9,878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681억 1,552만원 대비 13억 5,367만원(2%)이 증가한 694억 6,919만원이다. 

교안위는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이 소속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한다.

이현정 예결특위원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편성됐다”며 “사업이 일단 착수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2회 추경안은 55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370억원(2.25%),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원(5.13%) 증액됐다.  

예결특위는 이현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순열 위원이 활동한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청취와 제2회 추경안을 심사,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을 처리한다. 

소관 조례안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원명칭 사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포상기준을 마련해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정 사항 반영과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해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및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의안·결의안 처리 현황 보고 체계를 ‘발의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개별 보고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해 지방의회 내 다른 의원의 배제 가능성을 보완코자 했다.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106억 7,434만원에서 9,098만 5천원을 증액한 총 107억 6,532만 8천원이 편성됐다. 증액 항목으로 지난 제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세종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했다.

의회운영위는 김영현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김현옥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 등 5명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8건의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한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의 기회로 삼아,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현안들을 면밀하고 세심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세종시 지역 언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추진 근거,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시행중인 시책의 일몰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책 실효성을 제고했다.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금고 운영을 위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절차 및 협력사업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행복위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상병헌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이 활동한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에서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에 폭염 피해는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건위는 4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제2회 추경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한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물 연령 기준이 1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5천 명 이상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시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광고물의 경우에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관리 방안을 의무화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이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응버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사업자 선정 및 요금 결정,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4,920억 원 대비 205억 원이 증액된 5,1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