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및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증액’
금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 및 세종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삭감’
우여곡절 끝에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다른 예산의 변동도 주목된다.
추경안은 최종적으로 12개 사업을 감액하고 15개 사업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
우선 증액 항목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에 1억 원 추경요구액에서 5천만 원 증액 ▲시설관리사업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6천만 원 신규 증액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경로당 긴급보수 3천만 원 신규 증액 ▲동물정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보상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 1천만 원 신규 증액 ▲대중교통과- 무인단속장비 설치 운영(전동면 송정2리) 2,500만원 신규 증액 ▲농업기술센터-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1억원 신규 증액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수리 및 장비 유지 5천만원 신규 증액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연구용역비 7천만원 신규 증액 등이다.
이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6월 기준으로 79%의 사업 예산 집행률로 사업 지원자가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시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으로 사업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사업은 노후 농기계를 교체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연구용역비는 집하시설 고장 관련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감액 예산은 정원도시추진단의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조직위 운영 등 14억 5천만원 전액 삭감과 관광진흥과의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세종 빛 축제) 6억원 전액 삭감됐다.
또한 ▲공보관- 주요시정 홍보비 5천만 원 전액 삭감 ▲인구여성가족과- 인구교육 전문강사 수당 등 5천만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사업소- 보람 국민체육센터 냉난반 시설 1,500만 원 전액삭감 ▲물관리정책과- 금강 수변공원 조성 추경 요구액 2억원 중 1억 5천만원 일부 삭감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세종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천만 원 전액 삭감됐다.
삭감액이 가장 큰 금강수변공원 조성사업시설비 세종보 인근(한솔동)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사업 추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총사업비 4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50%는 시비로, 50%는 수자원공사가 분담 등 명확하게 합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실시설계의 우선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