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 갈등, 현명한 해법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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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 갈등, 현명한 해법 모색하자”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4.09.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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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집행부에 일할 기회 부여…실패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 물어야”
▲상병헌 의원이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 갈등 관련 의회와 집행부의 현명한 해법 마련을 위한 양측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상병헌 의원이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 갈등 관련 의회와 집행부의 현명한 해법 마련을 위한 양측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지난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종 빛축제 및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 관련한 갈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현명한 해법을 모색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2023년과 2024년 10억 원에 달하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해  집행부는 이에 터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이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 의원은 특히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은 이날 밤 12시가 될 때 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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