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76.1%) 다음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