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는 대전 서구청 3층 장태산실에서 민선7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지역회장, 군수대표 등 13명이 참여하여 "LH사태 관련 자정결의"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건의사항 수용률 제고 노력 등 현안사업 16건과 기타 3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이루어진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정책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환경부간에 [2050 탄소중립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
전국228개 지방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하여 투명한 대한민국 만들 것"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LH사태는 근면성실함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수많은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땀과 노력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든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는 국민의 필요에 맞춰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렴이야말로 가장 으뜸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이번 LH사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LH사태 관련 사정결의"는 최근 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 각계에서 투기부정행위의 근절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수 년간 지속된 부동산 투기에 발본색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동시에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공표했다.
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번 사태를 토지주택정책 수립 및 집행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고, 공직자는 물론 직계가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제 및 허가제 시행, 투기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지방정부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환경부와 협의회 "탄소중립국" 실현
황명선 대표회장, "중앙과 지방이 힘 모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31일 ‘2050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국가를 실현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50탄소중립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수소충전소 확충,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을 통한 고품질 재활용체계 수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활용 등 다양한 기후위기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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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논산시 황명선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 본지는 동 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 등에 대하여 밀착 취재하였다.
* 연혁 민선1기가 시작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를 1996년 7월 23일 결성하였으나, 초기에는 친목단체 수준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한 법적 협의체로 2000년 4월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사무소를 여의도 (영등포구 은행로 3, 902호)로 이전하였다. 2020년 9월 15일, 황명선 논산시장이 공동회장단의 대표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민선7기 3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황명선 대표회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 목적과 구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영문표기는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라고 하며 "약칭 NAM"이라고 기재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관련있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건의를 하고, 시‧군‧구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 국회 등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증진을 꾀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이로써 시‧군‧구의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협의회의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고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협의회 사무총국에는 상임직원 10명과 파견공무원 8명 등 총 1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제상 정원은 29명이다. 상임직원은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4명, 과장 2명, 팀장 및 주임 3명이다. 또한 파견공무원은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으로써 충남 논산시에서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서울 도봉구에서 2명, 대전 서구와 부산 동래구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시켜 협의회 업무를 하고 있다.
*민선7기 3차년도 역점사업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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