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병원회(회장 이재성(논산백제병원))는 2월 23일 오후 5시 대전보훈병원에서 ‘2023년 이사회’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재성 회장은 “종합병원은 60여 개 직종이 근무하는 곳인데,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 간의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으로 업무 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및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회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을 비롯해 최승원 병원장 직무대행(충남대학교병원), 배장호 병원장(건양대학교병원), 이동수 원장(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권영욱 회장(천안충무병원), 송시헌 병원장(대전보훈병원), 김건식 원장(홍성의료원), 임수흠 원장(공주의료원), 김영완 원장(서산의료원), 홍승원 병원장(대전기독요양병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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