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추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과 일관되고 장기적인 재정지원 체계 필요”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했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3년여 간의 진료공백은 지방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던 기존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설상가상 지역 의료를 책임지던 의료진들마저 떠나게 됨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김응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했으나 이마저도 중단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한 지방의료원들이 직원의 임금체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며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이 쉽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