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천 1억 원을 제출했다.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2024년 세종시 예산 규모는 2조 61억 원이 될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고 홍보한 내용과 실제 예산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화폐 발행축소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 삭감 ▲학교급식 세종산 식재료 구입비 축소 ▲경로당 활성화 예산 축소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취소 등이다.
세종시민 절반이 넘는 21만 명이 가입한 지역화폐 여민전의 월 이용 한도를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월 210억 원이 감소하는데,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 지원 할인율 2%가 더해진 7% 할인율만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이 이번 추경에서 절반가량 축소돼 농민들은 1헥타르당 18만 원을 보조받아야 한다.
‘세종시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도 기정예산 44억원에서 10억이 삭감된 34억원으로 제출돼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뿐 아니라 농민들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현미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매년 해오던 마을 잔치는 없애면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미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같은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세종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