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로 23.9%(23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악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상권이 침체한 요인으로 상가 접근성 부족, 주차시설 부족, 용도 등 강한 규제, 콘텐츠 부족 등을 지목하며, 상가 활성화 대안으로 포켓 정차존 설치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구조로 되어있어 상가 이용 시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 현상이 지역 상가 이용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포장 고객이나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포켓 정차존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가 접근성 개선,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 해소를 통한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 증진 등 포켓 정차존 설치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인 대상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의 기능, 주변 주차장,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대상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운동 남측상가를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으로 추진한 이후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구에서도 생활권의 특징에 따라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을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매장의 입지, 지형, 주변 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로 구체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개별 건물 단위의 환경 개선을 넘어서 가로와 지역, 지구 단위의 공간개선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