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자운대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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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자운대 이전 반대
  • 전영주
  • 승인 2021.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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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자운대 이전 반대

“신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주소서”

 

“신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 주소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 마지막 대목이다. 

군(軍)은 국민의 갑옷이며 방패이다. 최강의 군대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사라지면 군의 사명감은 물론 전력도 함께 무너진다.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군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최강의 군대라고 자부하던 미군도 베트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자, 월남전에서 허무하게 패퇴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 군은 어떠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백의 군대로 성장했을까?

국방부에 의하면 국방대학교 총장 직위를 장성에서 민간인이 보임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르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총장 문민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직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논산시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국방대학교가 국방대 내 합동참모대학을 분리하여 대전 소재 자운대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시민들의 격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 상황을 항목별로 집중 점검해 본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국방대학교 관계자는 "합동군사대학교는 위치만 국방대 내에 있을 뿐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별개의 기관이었다"며, "합동군사대학교의 자운대 이전 추진은 국방대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합동군사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대 내 ‘합동참모대학’, 대전 자운대로 이전

 

논산시 양촌면 소재 국방대학교 내에는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육·해·공군 장교 전문 교육기관인 ‘합동참모대학’이 있다. 합동참모대학(학장 이성훈 공군 준장)은 교직원 60명과 학생 12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 창설된 ‘합동참모대학’은 2000년 1월 1일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재편되었으며 2014년 12월 합동군사대학교에 예속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교는 본부를 해체하고 신(新)합동군사대로 증편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정 중인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신(新)합동군사대는 국방어학원, 군사편찬연구소와 함께 국방대학교 예하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교직원이 60명에서 146명으로, 학생이 120명에서 700명으로, 합산하면 180명→846명으로 증가한다. 총 660여 명의 교직원 및 교육인원이 증가한다. 인원 증가에 따른 건물 협소와 주거시설 부족으로 자운대에 신(新)합동군사대를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도 정부예산을 162억 원 반영하여 2021년 착공, 2023년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新)합동군사대는 현재와 같이 국방대학교에 위치하면 각 군 대학의 합동교육지원에 제한되고, 자운대 군부지 내에 신축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이라고 궤변을 토하고 있다.

 

왜 국방대학교 내 존치해야 하는가?

 

1.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취지에 위배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논산으로 이전시킨 국방대의 일부(합참대)를 자운대(대전)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서는 지방 이전기관의 서울사무소 운용 등을 강력 통제하고 있다.

 

2. 합참대 건물 신축, 국방대 내 현 위치에 하는 것이 정부정책에 가장 부합

합동성 교육강화와 합참대 확대개편에 따른 건물 신축도 국방대 내 현 위치에 하는 것이 정부의 특별법 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 신축비 역시 자운대와 현재 위치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하다. 현 위치에 신축시 토지매입비 11억원 정도 추가 소요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육·해·공군대학생에 대한 합동성교육은 자운대가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현 위치에서도 출장 교육 개념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3.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배신·모멸감 조성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방대학교를 국방 교육과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방대 체력단련장 200억 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50억 윈, 탑정호 수변개발 356억 원 등 국방대에 관한 한 지원사업을 대단위로 추진하였다. 신합동군사대를 국방대 내에 신축할 경우, 국방대의 수준 높은 교수인력풀과 첨단 도서관 시설 등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으로 자체 교육 효과는 물론, 논산·계룡 지역이 명실상부 국방문화전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해·공삼군본부, 육군훈련소 등과 연계하여 국방대 소재 지역의 상주 유동인구 증가로 교직원 및 학생의 생활복지 혜택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하는 황명선 시장

 

황명선 시장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찾으며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내에 존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황시장은 지난 2월 8일(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의원실을 방문하였다. 또한 2월 9일(화)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2월 18일(목)에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을 면담하고, 합동참모대학의 국방대 내 존치를 건의하였다.

황시장은 현재 국방대학교 내 합동참모대학을 분리하여 대전 소재 자운대로 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이전한 공공기관(국방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국방위 의원인 홍영표 국회의원에게는 “합동참모대학 자운대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지방균형발전정책’에 정면 역행할 뿐 아니라 국방대 이전 당시 ‘균형발전특별법’ 이념과도 정면 배치한다”고 짚으면서 국방대 내 존치를 건의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하여 “논산시 민원이 원안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긴급대담|

국방대 논산 이전의 산 증인, 이창구 전)국방대이전촉구범논산시민연대 공동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방대학교는 대한민국 군사교육의 총집결지입니다.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지, 어딜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이창구 전)국방대이전촉구범논산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은 15년 여 전의 일을 소환한다.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방대학교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의 끈질긴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20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위 표결에서 찬성 19, 반대 3의 압도적인 차이로 국방대 논산이전이 확정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결정에 맞서 지방정부가 정책을 바로잡는 역사적 선례로 기록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창구 씨의 설명은 이어진다. “2009년도 정부예산에 ‘토지매입비 61억원’, ‘설계비 84억원’, ‘총 14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2월 5일 '국방대 이전지원사업단'이 발족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전 당사자인 국방대학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넘도록 국방대 이전을 반대하면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기능분리 이전’ 등 이전계획 축소 방안을 모색하며 ‘버티기전술’로 수도권 잔류 주장을 고집하였다.” 집단이기주의 분위기가 팽배하는 가운데 실무자가 나서지 않으니 움쩍도 안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점입가경이었다. “특히, 2009년 3월 초에는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 개정을 국회에 제출해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 분리를 통한 축소, 지연추진, 추진중단 등을 시도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때의 안타까웠던 심경도 토로한다. “국방부와 국방대 등이 여러 경로를 활용해 국방대의 논산 이전을 제외시켜 보려는 일련의 조치는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런 시도들은 국가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서 지역균형개발을 분열시키고 논산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때, 논산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당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과 기관단체장들과는 별도로 시민들이 분연 일어났어요.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방대이전촉구 범논산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2009년 3월 30일(월) 대교 하상주차장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800여 명이 국방대학교 앞에서 상경집회를 개최하였죠. 13만 논산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국방부와 국방대는 더 이상 필요없는 논쟁과 갈등 반목을 접고 조속히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논산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군(軍)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군이 돼야만 합니다. 이번 국방대 움직임을 보면서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군사정권의 잔재의식이 잔류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군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인상 말입니다. 국방대는 군사교육의 총집결체입니다. 이러저런 핑계를 내세워서 과거와 같은 반쪽 행정이나 회피전략이 반복될 시, 나는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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