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서 관계 법령 따른 철저 관리 당부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돼 추가 식재됐다고 하는데 고사목과 추가 식재된 수목이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한,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돼 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여미전 의원은 끝으로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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